자동차보험 가이드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과 범칙금 안전운전가이드 알아두면 좋아요!
구분 내용
벌점의 관리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한다
벌점의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된다.
벌점의 상계 교통사고이후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 누적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구분 내용
기본 원칙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된 때부터 적용되며, 1점에 1일의 면허가 정지된다.
모범운전자 집행일수 점검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을 1/2로 줄인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점검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마치면 점수에 관계없이 20일 감경.
단수의 불산임 면허정지 기간을 집행하면서 단수는 산임하지 않는다.

1. 벌점초과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3. 술에 취해(0.05%)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4.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데 있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5. 운전면허증 대여
6. 결격사유(정신병자, 신체장애로 앉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
7. 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면허증갱신기간) 1년경과
8.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9.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10.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 때
1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도, 강간, 방화등)를 한 때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4.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하여 구속된 때
15. 도로교통법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