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이드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과 범칙금 안전운전가이드 알아두면 좋아요!
위반사항 내용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제41조 제1항 100
2. 단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때 제78조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제99조
제120조
30
4. 통행구분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12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77조 제2항
4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 (20km / H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5조
제15조 제3항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15
11.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진로 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 방법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8. 안전운전 의무위반
19.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2항, 제4항 제13조의2 제2항
제17조, 제17조의 2
제19조, 제19조의 2
제24조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8조 제1항 제5호
10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 ㆍ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ㆍ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경감합니다.

ㆍ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의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야기
조치 불이행
제 50 조 제 1 항 30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