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 제목 : 실손보험 중복가입 계약자 피해우려 확산
관리자 / DATE. 2015-04-15 오전 8:50:20
가입자 158만명 직접 해약해야…해소방안 마련 시급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58만 명이나 돼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중복보장 불가 설명하고 있지만 해약은 본인이 해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해약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보험계약자 본인이 해약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 체결시 타 보험사에 기가입돼 있을 경우 기존계약의  해약 이후 가입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굳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엔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명보험업계보다 손해보험업계의 중복가입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단체보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단체와 개인보험에서의 실손보험 중복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체보험이 중복계약 확인의무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이 법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안내해 담보취소나 보험료 환급조치 등을 해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중복여부를 체크해 조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이유는 단체 특성이나 개인보험 가입시 인수거절 등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어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복보장은 안되지만 한도는 늘어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어 해약해 주고 싶어도 보험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내정도는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해약하는 문제”라며 “간혹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이 다른 상품이라고 인식해 각각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약형태로 가입시 질병입통원과 상해입통원이 자기부담금별로 구분돼 8개 부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만 가입했을 시에도 따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있다”며 “실제 본인이 알면서도 중복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단체보험이나 특약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 “중복가입 확인의무, 실태 점검해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3년 말 기준 손보업계 2,500만명, 생보업계 600여만명 공제 조합까지 합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3,000만명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기도 하고 단독으로 떼어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암이나 연금같은 타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똑같다.

결국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은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이 1개만 가입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은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실손보험의 생보 가입자수 570만7,077명 중 중복가입자수는 3만1,912명이며, 손보는 2,512만5,504명 중 155만5,692명이다.

보험업법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은 “158만 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배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소방안 마련은 물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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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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